공지사항

[언론보도] 20210714 MBC 생방송오늘아침 인터뷰 - 수분양자들의 신축건물 점유상황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7-14 19:07
조회
825

오늘은 MBC 생방송오늘아침 인터뷰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신축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분양자들은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건설사의 말만 믿고 연립주택 소유권을 건설사에 이전해주었습니다. 건설사는 건설사 대표 개인 명의로 기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사는 대주단의 요구로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주단은 건설사가 대출금을 공사대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출채권의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공매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부랴부랴 신축건물 완공 전에 들어가 점유를 개시하였습니다.




신탁사는 현재 수분양자들에게 권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이고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결코 점유를 종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양자들과 건설사, 신탁사 사이의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실 때 확실한 계약인지, 담보나 보증이 있는지, 적법절차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것인지 등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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