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20624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출연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윤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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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생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소에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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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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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무자를 찾을 수 없거나 의무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수십년이 흘러서 등기부상 권리취득을 못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인데 보존등기가 없었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쉽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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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보면, 소유권보존등기 즉, 부동산등기부는 존재하는 경우 실제 권리자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만 받아오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본래 등기부상 현재 권리자가 이전등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권리자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원칙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써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협조의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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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이 아니라, 이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5인의 보증인을 통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대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의 명의로 확인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첨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판결이나 상대방의 협조가 없이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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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의 보증인의 경우, 아무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차체장이 2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5인 이상의 보증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 5인 중 1명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역시도 관할 지자체장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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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5인의 보증인이 보증을 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대장소관청에 제출하면, 대장 소관청은, 이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개월간 공고를 하고, 등기부상 권리자, 그의 상속인이나 4촌이내 혈족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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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소관청이 2개월의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받지 않거나, 이의가 제기되어 2개월 이내 사실조사결과와 달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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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소송 계속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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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용지역도 제한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고, 50만 미만의 시와 특별자치시의 경우 농지, 임야, 묘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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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기적으로도 2020. 8.부터 시행되어 2022. 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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