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 하도급시리즈 ⑤

이번에는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수급인과 수급인(원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16조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그러한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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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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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 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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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하급심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서울중앙 2017가합*******),

원고는 조적, 미장, 방수공사(이하 습식공사라 합니다) 하수급인이었습니다.

피고1,2는 시공사로서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이고,

원고와 피고1,2는 하도급공사대금을 45억원으로 했다가 이후 46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42억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