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처마 밑 토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 취득시효 시리즈 ⑩

이번에는 기와지붕 밑 부분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로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자기의 토지(계쟁토지)를 침범하여 사용 중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토지 바로 옆 토지(인접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위에 기와지붕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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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보면 피고의 주택 처마 밑 부분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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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해 피고에게 처마 밑 토지부분의 인도, 침범부분에 대한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처마 밑 부분을 원고가 점유(간이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자주점유로서 20년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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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2심)을 보면(2018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대법원은 "건물 추녀 수직하 부분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점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추녀 아랫부분을 인접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텃밭으로 점유하는 등 제3자가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건물소유자는 그 아랫부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9361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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