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수도, 하수 및 오수관, 전선, 가스관 시설권 확인소송의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민법상 수도등 시설권 확인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220조 주위토지통행권, 제218조에 의하면 수도등 시설권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2021. 12. 22. 선고 2020가단*****),

원고는 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1600평 상당의 토지 중 410평 정도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가 매수할 때 다른 매수인들 3인(매수인 총 4인)이 더 있었고, 각자 400평 정도씩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전체 토지를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이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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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다른매수인들이 각자 주택용도로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건축신고의 공통된 내용으로, 전체 토지 중150평 정도(본건 토지)를 진입도로 및 오수,하수시설 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본건 토지를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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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수리 후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은 각자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물분할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다른 매수인들은 본건 토지를 제외한 각자 자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다른 매수인들의 상속인으로 본건 토지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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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다른 매수인들과 본건 토지를 진입도로와 수도등 시설설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피고는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본건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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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매매계약체결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본건토지는 원고가 공유지분권자이므로 공유자로서 권한 내로 사용하면 된다. 원고가 공유자로서 사용권이 있는데 소송까지 하여 피고에게 권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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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보면(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원고와 다른매수인들 사이에 본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합의는 공유물의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다른매수인들의 승계인이므로 공유자들의 승계인으로서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18조 제2항에 따라 본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등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거부하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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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