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탈퇴가 승인된 사례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한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업무대행사 회사입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업무대행사는 이 사업 업무를 진행하다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사업예정지 토지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을 보면,

첫째로, 피고들이 토지확보율, 사용권원, 확보현황을 갖춘 것처럼 기망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원고들은 이에 속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지정 동․호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입니다.

​

둘째로, 피고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두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 추진위원회가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입주일이 미정인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을 보면(2017가단*****),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등 참조)."고 보면서

​

"조합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합설립 추진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추진위원회의 사업부지 확보 현황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 현황,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정도,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원고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