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특수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서나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적 관계가 있는...

이번에는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공사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는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과 추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받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신청인)는 시공사(개인)를 상대로 4억원 이상 거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시공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권발생 무렵에 시공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패소판결 선고...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건물 인도 후 극심한 누수하자, 곰팡이, 결로 및 건축법 위반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하자...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