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 원고 주장...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였고,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채권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3인 사이에 토지지분 공유관계(각 1/3씩)가 있었습니다.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되,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나머지 2인에게 3년동안 월 125만원씩 임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였으나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피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의 초고층건물 소유주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건물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존재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당시 건축법 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