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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설계비 따로 없다더니..." 공사 중단 후 인테리어 업체의 권리 찾기 (설계·인허가 기성고 산정)
law | 2026.01.15 | Votes 0 | View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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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기성고 미지급 시 '지체상금' 없이 공사 중단하는 법, 불안의 항변권
law | 2026.01.08 | Votes 0 | View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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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건설 현장에서 '말'과 '신뢰'만 믿고 증거 없이 작업하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law | 2026.01.07 | Votes 0 | View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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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①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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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도급인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시공사는 공사중단(이행거절)을 해도 되나요? - 지체상금시리즈 ②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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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지체상금과 감액 - 지체상금시리즈 ①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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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기성금 청구소송의 기각사례, 기성금 시리즈 ①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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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사례, 도로사용료 시리즈 ⑥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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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건설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외 분쟁해결절차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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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종전입장 유지), 도로사용료 시리즈 ③
law | 2025.12.23 | Votes 0 | View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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