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대금]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싸울 때, 하수급인은 '직접청구'가 답일까 '가압류'가 답일까?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원고)와 발주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낀 하수급인은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하고, 소송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인 '직접청구권 행사'와 '채권가압류'의 차이를 2025년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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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직접청구권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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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가 있을 때, 그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실무적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급 판결(2021다273592 등)은 이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하수급인은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뒤늦게 거는 압류나 가압류로부터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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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선택: 직접청구권 vs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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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어떤 카드를 꺼낼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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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 직접청구권 행사(소송 승계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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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하수급인은 승계참가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에 직접 뛰어들 수 있습니다.

• 언제 유리한가?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생이나 파산이 우려될 때, 혹은 다른 채권자들이 원사업자의 채권에 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 주의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사업자의 채권 중 하도급대금만큼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항변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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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B: 채권가압류 후 본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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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를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 언제 유리한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공사비 분쟁이 너무 복잡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끼어들기 부담스러울 때 유리합니다. 16억 원의 거대 소송에서 하수급인의 채권이 1.8억 원 정도로 비중이 작다면, 원사업자가 이겨놓은 결과에 숟가락을 얹는 가압류가 실무적으로는 가성비가 높습니다.

• 주의점: 가압류는 순위 보존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하수급인이 먼저 '직접지급 요청'을 해버리면 가압류할 채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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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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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불 합의서 유무: 합의서가 있다면 직접청구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2. 원사업자의 집행 가능성: 원사업자가 승소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곳에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승계참가를 통해 채권의 주인을 바꿔놓아야 합니다.

3. 발주자의 항변 내용: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줄 돈이 없다고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 하수급인은 가압류를 통해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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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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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채권가압류의 도달 시점 중 어느 것이 빠른가에 따라 억 단위의 돈이 주인이 바뀝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사업자의 소송 단계와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승계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