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91013 MBN 실제상황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Author
law
Date
2019-10-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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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1013 MBN 실제상황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은 참으로 기가막힌 이야기였는데, 모녀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고 월세계약을 한 뒤, 차임상당의 이익 및 이사비용까지 지속적으로 취득한 사건이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임대인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하여 모녀는 임대보증금도 내지 않고, 월세도 내지 않은채 수개월을 거주한 뒤 나갈 때는 이사비용까지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모녀는 모두 사기죄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되었으나, 임대인들의 피해가 속출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