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건설공사방해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공사방해금지가처분 - 가처분시리즈 ①

【주 문】

1.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선정당사자 포함)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고 한다)은 ○○시 ○○읍 ○○리 1117 외 37필지 대지 24,709㎡ 지상에 신축하는 별지 도면 표시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대한 신청인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업부지 내 도로 폐쇄를 방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위 대지 상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 내지 6호증,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소갑 제8호증, 소갑 제12, 13호증, 소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23 내지 26, 46호증, 소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4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 감정인 최◑식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소명이 없다.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고 한다)은 1997. 5. 1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건설회사로서 현재 ○○시 ○○읍 ○○리 1117 외 37필지 대지 합계 24,709㎡(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 내지 ○○아파트 8개동 합계 652세대 규모의 별지 도면 표시 ○○아파트(이하 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고, 피신청인들은 위 건영이 시행하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등)와 연립주택(도림주택, ○○빌라 등)단지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나. 위 건영은 1998. 7. 24.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소외 주식회사 글로리산업개발, 시공자는 위 건영, 사업기간은 1998.경부터 2001.경까지로 정하여 위 같은 리 1117 외 56필지 대지 합계 25,114㎡ ○○아파트 5동 651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1999. 5. 26.경 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1999. 6.부터 2002. 9.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9. 6. 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 58511-1263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일을 2002. 6.로 한 모집공고를 하여 이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 6. 말경부터 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다. 위 건영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부지를 정리하고 터파기 공사, 옹벽 공사 및 외곽도로 공사 등 기초공사의 일부 공정을 마쳤으나, 위 공사 도중인 1999. 8. 초경부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이 위 건영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경계 침범으로 인한 피해,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지하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기존 새마을도로의 폐쇄로 인한 피해, 주택 침수의 우려로 인한 피해 및 기타 전신주의 무단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등지에서 그 피해의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시도하는 한편 위 건영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자, 위 건영은 같은 해 10. 17.경부터 사실상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 이에 위 건영의 관리인인 신청인은 1999. 10. 26.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카합1015호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0. 4. 6. 위 같은 법원으로부터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도 계속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여 왔음은 물론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00. 4. 28.경에도 피신청인들이 남양주시에 집단으로 허위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여 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1)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위 건영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공사를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공시키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사업승인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시설을 마련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세륜장을 가동시키며, 살수차를 운영하는 동시에 도로 청소와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왔고, 특히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를 미리 없애기 위하여 주민 대표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위 건영에 대하여 이 ○○아파트 건설사업과 동시에 피신청인들이 ○○아파트 및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위 건영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재건축 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1999. 8. 초경부터 2000.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십 회에 걸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시위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동시에 꽹과리, 북 등을 치면서 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새로운 도로를 내기 위한 기존 도로의 폐쇄를 방해하며, 우ㆍ오수관로 및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등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를 방해하는 한편, 더 나아가 수시로 관할 관청에 전화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무형적ㆍ유형적으로 위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1999. 10. 17.경부터 사실상 이 사건 신축공사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위 건영이 1999. 10. 17.경 현재 입은 손해액만도 합계 금 394,770,219원 상당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652세대의 수분양자들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위 건영이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에게 ① 경계 침범으로 인한 피해, ②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③ 지하식수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④ 기존의 새마을도로 폐쇄로 인한 피해, ⑤ 주택 침수의 우려로 인한 피해, ⑥ 전신주의 무단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입혔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로서는 부득이 위 건영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하게 된 것인바, 이는 피신청인들의 안전과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보전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영이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여 왔다면, 위 건영은 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남양주시장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근거한 법적 권리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은 각종 피해의 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위 건영의 위와 같은 공사수행권을 부인하면서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저지 내지는 방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위 공사수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신청인은 자신의 위 공사수행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일응 그 피보전 권리의 소명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소갑 제8 내지 10, 16 내지 21, 27, 28, 30, 39, 46호증, 소갑 제48호증의 1 내지 3, 소을 제1 내지 8호증, 소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소을 제16호증의 1, 2, 소을 제22, 23호증, 소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42호증의 1 내지 3, 소갑 제47호증의 1 내지 12, 소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소을 제21호증의 1 내지 37, 소을 제36호증의 1, 2, 소을 제40호증, 소을 제4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소명이 없다.

(가) 피신청인들은 이 ○○아파트 신축공사 도중인 1999. 8. 초경부터 2000. 4. 28.경까지 사이에 위 건영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에게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항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단으로 시위를 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 건영의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사태를 발생시키는 등 유형적ㆍ무형적으로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나) 이에 위 건영은 피신청인 김◎현, 김×자, 유♤순, 김@주, 이▼희, 현▲순, 김♡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소를 제기하였고, 위 피신청인들은 2000. 2. 29. 같은 검찰청으로부터 위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도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건영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자 위 건영은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1999. 10. 17.경부터 사실상 위 공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당시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위 건영이 입은 손해액은 합계 금 394,770,219원 상당에 달하고 있고, 장차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위 건영이 그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1일 금 39,748,614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라) 그런데 위 건영으로서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소음ㆍ분진 등을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위 공사를 강행하다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인 1999. 9. 30.경 비로소 소음ㆍ분진 방지벽을 설치한 바 있고, 피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 부지 일부를 침범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마구 파헤치고 그 곳에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철골 에이치빔(h-beam)을 설치하는 한편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고압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전신주를 이전시키고 고압전선 바로 위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1999. 10. 30.경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아파트의 진입로에 공사용 차량의 진ㆍ출입을 제한시켜 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용 차량을 그대로 진ㆍ출입시켰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주된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기존의 새마을도로를 함부로 폐쇄시켰다가 같은 해 11. 3.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촉구 및 공사중단 지시를 받기까지 하는 등 위 건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마) 한편 원심 법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당시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특히 원심 결정이 고지된 이후에는 위 도림주택 주민 2명이 남양주시청 환경과에 전화를 걸어 타워크레인이 경계를 넘어 운행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유형적ㆍ무형적으로 어떠한 방해행위를 한 바는 없다.

(2) 판단

위에서 소명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관할 관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 건영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단지 내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함은 물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기존의 새마을도로를 함부로 폐쇄시켰고, 또한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고압전선 바로 위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더욱이 소음ㆍ분진 방지벽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설치하는 등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공사를 진행하므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 원심 결정이 고지된 이후 현재까지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전화로 타워크레인의 운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 이외에 달리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비록 신청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들의 위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위 건영이 현재는 물론 장래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동시에 장차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수분양자들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시급히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나 위 건영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정도로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위 건영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위 공사가 강행됨으로써 피신청인들이 입게 되는 안전 및 환경권 내지는 생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훨씬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보여지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달리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는 소명이 있으나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