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 가처분시리즈 ②

창원지방법원 2016. 7. 13 자 2016카합10134 결정

주문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동1▽△▼-2 대 115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컨테이너 건물 및 컨테이너 건물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를 각 철거하라.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1항 기재 컨테이너 건물 및 위 컨테이너 건물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를 각 철거하게 할 수 있다.

3. 제1, 2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신청비용 중 1/3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2. 채무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시 ○○동1▽△▼-2 대 1154.5㎡ 지상에서 진행 중인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통행을 막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들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위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기초사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개발(이하 '채권자 ◇◈개발'이라 한다)은 ○○시 ○○동1▽△▼-2 대 11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채권자 ◑◑건설 주식회사(이하 '채권자 ◑◑건설'이라 한다)는 채권자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시공한 후 컨테이너 건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에 기초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여 그 토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황□철이 채무자와의 동업약정을 부인하면서 채권자 ◇◈개발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 ◇◈개발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지분 내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최♡만, 김▽원, 조@진, 박×민과 함께 2014. 4. 16. 이 사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여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4. 10.경 내부갈등으로 위 동업약정을 파기한 사실, 채무자 및 최♡만, 김▽원, 조@진, 박×민은 2015. 4. 1. 이 사건 토지를 황□철에게 매도하였고, 황□철은 2015. 4. 2. 채권자 ◇◈개발을 설립한 후 2015. 4. 24.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 ◇◈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채무자와 황□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주식회사 ◇◈개발의 지분이전에 관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계속 중[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157(본소), 2015가합35164(반소)]인 사실이 소명되기는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황□철과의 동업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 ◇◈개발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소명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하단에 시공된 콘크리트의 각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기각하는 부분

1) 채권자들은 채무자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제3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통행을 막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신청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에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거나 앞으로도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권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과 관련하여 집행관 공시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집행관 공시를 하는 것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