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청구기각] 추가공사대금 부존재, 피고 승소사례

이번에는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당한 피고(수급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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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으로부터 특정공사를 재하수급받은 전문공사업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약정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까지도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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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이 1억 5천만원이 넘게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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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추가공사내역서는 감정까지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감정절차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