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웨이브칼럼] 자기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불가원칙에 예외는 없는가?

안녕하세요, 엘박스에서 운영하는 로웨이브 법률칼럼에 제가 작성한 세번째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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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칼럼 2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는 원칙,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시가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