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채무자가 빼돌린 유일한 재산, ‘근저당권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방법

어렵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가 이미 자기 재산에 지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빼돌리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오늘은 13년 차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금 확보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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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판결 직후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지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사람(지인)에게 배당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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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대응 전략: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1단계: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보전처분)

•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실무상 까다롭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수익자(지인)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원에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배당금은 공탁되어 안전하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 2단계: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수익자(지인)의 사해의사(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결정적 사유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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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판결: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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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해행위 성립 인정: 채무자가 소송 패소 직후 유일한 재산에 담보를 제공한 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다.

2. 수익자의 악의 인정: 수익자가 정상적인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사해의사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3. 결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해당 배당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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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상 체크포인트: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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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사해행위 대응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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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입증,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반박 등 법리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매와 맞물려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질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13년의 경력으로 다져진 건설·부동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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