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위약금승소] "합의해제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라뇨?" – 매수인의 억지 소송을 방어하고, 위약금 2억 원 반소까지 승소한 사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이 틀어졌을 때,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부제소특약)"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다 받고 나서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추가로 소송을 걸어오는 억지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매도인(의뢰인)들의 기막힌 사연과, 매수인의 부당한 청구를 완벽히 방어함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의 약정위반을 주장해 ‘위약금 2억 원’을 받아낸 통쾌한 반소 승소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계약 파기나 합의해제 후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분명히 돈 돌려주고 다 끝내기로 합의서까지 썼는데, 갑자기 또 돈을 내놓으라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저희 의뢰인(매도인 측)들은 지방 모처의 토지와 건물들을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 A씨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4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A씨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루었고, 결국 양측은 계약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차례 배려를 해주었으나
매수인은 끝내 잔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매수인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매수인이 낸 4억 원 중 2억 원을 의뢰인들이 돌려주기로 하고, 대신 “본 합의 이후 각 당사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추가로 2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특약(부제소특약)까지 넣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약속대로 2억 원을 반환하며 모든 일이 원만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매수인 A씨는 돌연 “못 받은 돈이 더 있다”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청구하는 황당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대방(매수인)의 뻔뻔한 주장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방(매수인 A씨) 측은 교묘한 논리를 내세우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합의서 문구의 해석이 틀렸다”: 우리가 낸 4억 원 중 계약금은 일부고 나머지는 중도금인데, 합의서에 ‘계약금 중 2억을 돌려준다’고 적혀 있으니 중도금은 별도로 전액 다 돌려줘야 한다!
- “대출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매도인(의뢰인)이 특정 금융기관에서 15억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매도인 측이 신탁등기를 거부해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애초에 이 계약과 합의는 ‘착오에 의한 취소’ 대상이다!
명백히 합의서에 반환 금액을 ‘2억 원’으로 특정해 놓았음에도, 문구를 꼬투리 잡아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대출 실패 책임을 의뢰인들에게
떠넘기는 매우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3. 소송 과정의 난관과 우리의 승소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즉각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파헤치고, ‘방어’를 넘어선 ‘강력한 공격(반소)’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 부제소특약 위반 입증 및 소송 ‘각하’ 방어 먼저, 저희는 합의서에 반환할 금액이 '이억 원'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금융기관 직원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매수인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대출을 못 받은 것일 뿐, 의뢰인들이 대출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완벽히 입증해 상대방의 착오 취소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위약금 2억 원 반소 청구! 상대방이 억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합의서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매수인 A씨가 약정을 위반하여 소송을 걸었으므로, 특약에 명시된
위약금 2억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압박했습니다.
4. 재판부의 명쾌한 판단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저희의 방어와 공격을 모두 받아들여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요지]
- 원고(매수인)의 본소청구 각하: 합의약정은 적법하게 유효하고, 매수인의 소 제기는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 (상대방의 착오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
- 피고(의뢰인)들의 반소청구 인용: 원고(매수인)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위약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합의약정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특약사항에 기재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중 발췌)
결국 상대방은 억지로 1억 원을 더 받아내려다, 소송이 각하당함은 물론 오히려 저희 의뢰인들에게 2억 원의 위약금에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및 맺음말 : 무모한 억지 소송에는 ‘날카로운 반소’로 응징해야 합니다.
계약을 합의해제하며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었음에도, 뒤늦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며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실무상 꽤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게 작성된 처분문서(합의서)의 효력을 무겁게 봅니다. 상대방이 억지 소송을 걸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상대방의 청구를 부적법 각하로 쳐내는 동시에 약정 위반을 찔러 위약금을 청구하는 역공(반소) 전략을 취한다면 완벽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걸린 억지 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의뢰인분들은, 저희의 치밀한 방어와 2억 원 반소 승소 판결문을 받아보시고서야 안도의 미소를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 파기, 합의해제 후의 분쟁이나 부당한 소송 방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철저한 입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