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방어] 분양 당시 모형도와 실제 상가가 다르다면? 분양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사례
상가를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지와 분양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제 점포의 구조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특히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는 완공 후의 모습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후 실제 모습이 모형도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의 수분양자는 분양 당시 확인했던 모형도와 실제 상가의 구조가 다르다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마감재가 다르다는 수준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상가의 벽면 구조와 공용공간의 높이, 점포 사이의 구획 등이 예상과 달라 당초 계획했던 영업에 지장이 생겼고, 부동산의 가치도 하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분양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저희가 분양회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1. 모형도에서는 가능해 보였던 상가 운영, 실제 건물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인 분양회사는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여러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이를 하나의 공간처럼 활용하여 특정 업종의 영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된 이후 수분양자는 실제 상가의 모습이 분양 당시 모형도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형도상 개방된 것으로 표현됐던 일부 벽면이 실제로는 일반 벽체로 시공되어 있었고, 공용복도의 천장 높이나 점포 사이의 구획 역시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분양자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가의 개방성과 가시성이 저하되고, 점포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양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가의 가치 하락과 추가 공사비, 금융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분양 당시 모형도와 실제 건물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회사가 이러한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2. 소송의 핵심은 ‘실제로 달랐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는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형도와 실제 건물의 일부 구조가 달랐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분양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분양계약서와 첨부 도면,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모형도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자료이고, 실제 시공 상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은 실제 설계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분양회사가 계약상 공급하기로 약정한 목적물은 모형도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와 도면에 의해 확정된 목적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러 점포를 함께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분양회사가 이를 하나의 점포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분양자가 특정한 영업 방식을 계획했다는 사실과 분양회사가 그 영업에 적합한 구조를 제공하기로 계약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영업 형태나 점포의 통합 사용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계약 당시의 실제 공급 내용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과정에서 작성된 도면이었습니다.
수분양자는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도면과 분양홍보관의 모형도 등을 근거로 실제 시공이 당초 예정된 모습과 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에서는 최초 허가 이후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의 도면이 실제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가였습니다.
저희는 최초 허가도면과 이후 변경된 설계도면, 분양계약 당시의 도면을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가 근거로 제시한 일부 자료는 실제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 내용을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분양회사가 계약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모형도와 실제 시공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설계나 홍보자료에 어떤 모습이 표현되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공급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4. 법원은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과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모형도와 실제 시공 상태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는 모형도가 예시자료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모형도상의 표현만으로 실제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구체적인 종류나 규격, 마감 상태까지 확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제 건물이 모형도와 일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양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구조나 공용공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분양계약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분양자가 주장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분양회사로서는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 계약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는 모형도나 홍보자료를 통해 완공 후의 모습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 공급된 목적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분양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회사가 계약상 어떤 구조와 사양을 공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실제 시공이 그 약정을 위반했는지, 변경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물론 홍보자료의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거나, 분양회사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도면, 모형도의 법적 성격, 설계변경의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분양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형도와 실제 시공의 차이 자체보다,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공급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부동산 분양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단순한 외관의 차이나 수분양자의 기대를 넘어, 계약서와 도면에 근거한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부동산·건설소송을 수행하는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실제 소송의 1심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건의 비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지역, 금액 및 시기 등을 일반화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과 입증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