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하 '위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