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주요성공사례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자재대금]재하수급인에게 자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설치,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12345Next
[지체상금] 시공사의 지체상금을 총액의 20%로 대폭감액 승소한 사례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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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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