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와 피고들은 경기도 소재 임야, 전, 도로 등 총 15개의 토지 목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 공유자 중 상당수가 미국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해외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고, 각 필지마다 지분 구조와 활용 가치가 달라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원고들은 본인들의 지분에 따라 토지를 단독 소유로 분할하거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 가액으로 정산받기를 원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 원고(의뢰인) 측: 각 필지의 위치, 이용 현황, 향후 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필지는 원고들의 단독 또는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하되 가액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가액배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 피고(상대방) 측: 피고들 역시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할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15개나 되는 필지를 공평하게 나누면서도 각 당사자의 실제 활용 목적에 부합하게 조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토지 현황을 면밀히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필지별 소유권 정리: 15개 필지를 당사자별로 명확히 배분하였습니다.

   • 원고 A, B: 주요 토지(목록 9번) 공동 소유 및 특정 토지(목록 10, 13, 15번) 단독 소유.

      

   • 피고 C: 다수의 토지(목록 1~8번, 11번) 단독 소유.

      

   • 피고 D: 특정 토지(목록 12, 14번) 단독 소유.

      

2. 가액 배상 명령: 토지 분할 후 발생하는 가액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약 5,700만 원 및 확정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비용 부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필지 수가 많고 당사자들이 해외에 거주하여 송달부터 협의까지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례입니다. 자칫 경매 분할(대금 분할)로 이어져 소중한 토지가 저가에 낙찰될 위험이 있었으나, 치밀한 지분 계산과 전략적인 분할 안 제시를 통해 원고들이 원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가액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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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코로나시기와 같은 특수한 경제사정 변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존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임이 증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