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호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영업 개시 지연과 확정수익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셨던 의뢰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는 부산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각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은 시행사 공급계약 및 부동산 임대차(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연 7%의 확정수익금(임대료) 지급
일부 원고에게는 최초 6개월분 수익금 선지급 약정
피고 시행사 지정한 위탁운영사를 통한 숙박시설 운영

그러나 피고 측은 건물이 준공(2020. 7.)되었음에도 내부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약 2년 동안이나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2022년 8월에서야 겨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영업 개시 이후 약속된 확정수익금을 단 1회만 지급했을 뿐, 이후의 수익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절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면,

원고(의뢰인) 측:

미지급 수익금 청구: 영업 개시 후 미지급된 8개월분의 확정수익금 및 장래 수익금을 지급하라.

지연 손해배상 청구: 당초 약속한 2020년 6월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발생한 30개월간의 수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급하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무자력 상태인 시행사를 대신해 실제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운영사(피고 협진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상대방) 측: 피고 시행사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을 뿐,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구체적인 답변 없이 변론에 불출석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동 책임 인정: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청구금액(과거 수익금 및 손해배상금)과 점유 종료일까지의 장래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집행 권원을 부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시행사의 경영 악화와 운영 방식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던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과거의 미지급금뿐만 아니라 호텔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장래 수익금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쟁은 계약서 해석부터 시행사·운영사 간의 복잡한 법률관계까지 전문가의 세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