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항소심 일부 승소

[승소사례]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항소심 일부 승소

에 의해서 | 1월 6, 2019 | 승소사례

[승소사례]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항소심 일부 승소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오랜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분점의 운영권을 맡긴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분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처분중단 및 분점의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게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