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전문 권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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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분쟁은 정확한 타이밍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부동산건설센터
권윤주 변호사가 수백건의 승소 노하우와 전략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11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11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2019년 대한변협 등록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
권윤주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변호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출신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2021년~2022년)
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감사 (2022년~2025년)
LH 등 공공기관 법률자문 및 송무
1군 건설사 공동수급체, 하도급, 회생절차 분쟁 및 자문
하도급대금 전문건설업체 다수 소송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자문
현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고정패널 (2019년부터 현재)
KBS, MBC, MBN, TBS, 각종 신문사 언론기고 다수
2024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논문
사법시험 52회, 사법연수원 42기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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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 사례

주요성공사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확정수익금 미지급 및 영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호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영업 개시 지연과 확정수익금 미지급이라는...

[공유물분할] 15개 필지의 복잡한 공유 토지, 전략적 분할로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들)와 피고들은 경기도 소재 임야, 전, 도로 등 총 15개의 토지 목록을...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시공사인 A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원사업자] 1심 패소 뒤집은 항소심 역전 승소: 원도급사 회생 중 ‘3자간 직불합의’ 부존재 인정 및 공사대금 전액 확보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회생 절차라는 위기 속에서 1심 패소의 아픔을 딛고,...

[위탁업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 못 주겠다는 위탁업체, 결국 전액 받아낸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0. 들어가며 수익형 호텔이나 상가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

[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대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를 보증금 5억 7,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부동산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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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 제소전화해 조서에 쓴 "계약금 몰수·이의 불가" 조항, 법원에서 깨질 수 있을까?	2026.01.15
[권리금]"늦게 오고, 월세 올리고, 1년 계약만?"... 교묘한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2026.01.15
[명의신탁] "명의는 돌려줬는데 전과자 된다고요?" 명의수탁자 자진신고 시 실제 처벌 수위	2026.01.15
[사해행위취소] "제값 주고 산 내 집인데?" 사해행위 소송에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벌어지는 일	2026.01.15
[점유취득시효 승소] 20년 점유로 내 땅 소유권 지키는 법: '자주점유' 입증 전략	2026.01.08

건설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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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설계비 따로 없다더니..." 공사 중단 후 인테리어 업체의 권리 찾기 (설계·인허가 기성고 산정)	2026.01.15
[건설승소포인트] 기성고 미지급 시 '지체상금' 없이 공사 중단하는 법, 불안의 항변권	2026.01.08
[지체상금] 건설 현장에서 '말'과 '신뢰'만 믿고 증거 없이 작업하면 무조건 손해 봅니다.	2026.01.07
[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①	2025.12.23
[건설승소포인트] 도급인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시공사는 공사중단(이행거절)을 해도 되나요? - 지체상금시리즈 ②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