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시가하락분(매매대금보다 낮은 가치의 건물), 하자보수비 등의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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