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9월 8, 2021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