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은, 공유자들 사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전부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협의를 시도하여야 하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 이전에 원만히 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공유물의 분할방식은 크게 3가지이나 법원의 재량이 많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현물분할이고, 공유자들이 각자 희망하는 부분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측량감정, 시가감정 등을 통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된 면적과 지분비율이 그대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할된 면적의 경제적 가치, 효용성, 사용방식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단독소유로, 나머지는 계속 공유로 남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단, 나머지 공유자가 희망할 경우).

두 번째는 대금분할 즉,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모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여부가 중요변수입니다.

세 번째는 경매분할인데, 이는 분할자체로 인해 공유자 중 1인이라도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공유물의 성질상 분할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공유물을 경매절차로 넘기고, 공유자들은 경매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분할을 통해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써 그 즉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외의 협의로 분할이 된 경우에는 지분이전등기까지 이루어져야만 분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절차가 아닌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완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목적물이 무허가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 공유물분할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상속으로 공유관계가 형성된 경우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공유물분할절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상속재산분할의 결과로 공유관계가 발생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공유물분할재판 과정에서 공유자가 일부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한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쟁점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의 해소 목적으로 공유물분할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쟁점의 분쟁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승소 포인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