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6월 28, 2020 | 승소사례, 추가공사대금 분쟁
[건설]추가공사대금(본소)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반소) + 건설감정진행 ● 사실관계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건축주로서 사용승인 및 신축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가압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