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