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승소사례

[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금액에서 유체동산경매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데, 약정차임보다 감정에 의해 확인된 차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얼마의 금액이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의 초고층건물 소유주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건물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존재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당시 건축법 둥 관계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 경사로 설치에 관한 장애인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건물관리상에 과실이나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동업분쟁]2억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5천만원 반소인용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동업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다른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경영권을 빼앗겼고, 투자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위반 행위를 한 것은 다른 동업자들이었기에 의뢰인은 동업자들을 상대로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한국인 동업자들이 필리핀 현지의 실무자를 대표이사나 감사로 선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변경된 임원의...

[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분양계약분쟁]동종영업금지,1억원 손해배상청구방어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편의점 영업에 관한 동종영업금지 제한약정을 한 수분양자로서 이미 편의점영업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편의점 영업을 신규로 하였는데, 원고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동종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동종영업금지 약정이 원고와 분양회사 사이에서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의뢰인은 해당 상가건물의 수분양자가 아니라 최초수분양자로부터 전매한 경우였고, 해당...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발브랜드, 홈페이지, 상표권, 디자인 일체를 포함하여 총 8억 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금 8,8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7억 9,200만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브랜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매수인의 착오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항변하였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