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매매계약금만 받은 후 매매잔금을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지료체납] 지료과거분1억 5천여만원, 장래분 매월113만원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5, 2019 | 승소사례

[지료체납] 지료과거분1억 5천여만원, 장래분 매월113만원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이고, 상대방은 나머지 지분권자로서 과거 미지급한 지료와 장래 발생하는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었고,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하지 않으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여 점유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분권자들이 친족이므로 서로 무상사용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토지면적...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에 의해서 law | 6월 24,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총 18억여원으로 상가 2개호실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계약면적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합의하여 다른 면적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부득이 교환합의를 해제하면서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 일부 취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분양계약취소 승소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4,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분양계약취소 승소사례 승소사례...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에 의해서 law | 6월 24, 2019 | 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서, 연장경위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