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7월 5, 2019 | 승소사례
[추심금피고]5억여원 추심금소송 피고로서승소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하 ‘위 법인’이라 합니다)에 대한 금전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법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였습니다. 원고는 위 법인에 대해 승소판결(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금 지급독촉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