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에 의해서 | 5월 10, 2021 | 승소사례

[형사성공사례]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중개인이 양수인의 날인을 곧바로 받아다주겠다며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약정한 중도금, 잔금일자까지도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사이 중개인은 양도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