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에 의해서 | 6월 24,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총 18억여원으로 상가 2개호실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계약면적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합의하여 다른 면적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부득이 교환합의를 해제하면서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 일부 취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에 의해서 | 6월 24, 2019 | 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서, 연장경위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에 의해서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