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8월 1, 2022 | 승소사례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 면적이 불법적인 부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임에도 누수 등 하자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소송절차로,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에 의해서 law | 4월 14, 2022 | 승소사례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일한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에 의해서 law | 4월 14, 2022 | 승소사례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의 채무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동업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동업과정에...
에 의해서 law | 2월 7, 2022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에 의해서 law | 1월 15, 2022 | 승소사례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킨 승소사례 이번에는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