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에 의해서 | 11월 13, 2025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에 의해서 | 1월 8, 2022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에 의해서 | 7월 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토지와 건물 매수인이 건물철거공사 중 지하에서 매립폐기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손해배상 9억 9,800만원을 청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 진행 도중 지하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여야만 철거완료확인서를...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에 의해서 | 6월 2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7억9,200만원 매매대금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신발브랜드, 홈페이지, 상표권, 디자인 일체를 포함하여 총 8억 8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은 계약금 8,80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7억 9,200만원을 미지급하여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브랜드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매수인의 착오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항변하였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에 의해서 | 6월 25,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매매계약금만 받은 후 매매잔금을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에 의해서 | 6월 24, 2019 | 매매계약,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승소사례

[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총 18억여원으로 상가 2개호실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계약면적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합의하여 다른 면적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부득이 교환합의를 해제하면서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 일부 취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