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2 | 상가권리금, 승소사례, 임대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분쟁,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대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한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를 보증금 5억 7,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고인의 자녀들과 형제들 등 모든 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 등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