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하도급직접청구] 원도급사 회생 및 발주자 상계 주장 방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승소사례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시공사인 A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원고는 성실히 공사를 수행했으나, 시공사인 A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기성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수탁자)인 B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자 B사는...
에 의해서 law | 12월 24, 2025 | 승소사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원사업자] 1심 패소 뒤집은 항소심 역전 승소: 원도급사 회생 중 ‘3자간 직불합의’ 부존재 인정 및 공사대금 전액 확보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회생 절차라는 위기 속에서 1심 패소의 아픔을 딛고, 항소심(2심)에서 법리 다툼 끝에 판결을 뒤집은 역전 승소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도급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