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에 의해서 | 6월 25, 2019 | 승소사례

[건물소유자]1,700만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의 초고층건물 소유주이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건물 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에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의 존재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건물 신축당시 건축법 둥 관계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 경사로 설치에 관한 장애인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건물관리상에 과실이나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