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https://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23/02/case-bg2.jpg)
에 의해서 law | 9월 13, 2022 | 승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