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에 의해서 | 1월 6, 2021 | 승소사례, 점유취득시효, 철거, 토지인도청구 분쟁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