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건물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차임상당부당이득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건물 및 토지를 낙찰 받은 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에게 건물과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매매계약금만 받은 후 매매잔금을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내용과 달리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건물 및 토지인도청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계약해제통보의 적법성, 해제권 발생여부, 해제 이후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반환의무 등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승소 포인트

계약해제 전후의 사실관계, 해제통보 및 실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건물인도, 손해배상청구, 차임상당부당이득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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