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소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결정을 내렸고, 청구취지의 95%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강행규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