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 견적서를...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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