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전문 권윤주 변호사

[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견적서를...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승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승소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피고(상대방)과 건물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주로서 전체...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뢰인)는 건물매수인이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건물 매매당시 광고한...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그 판결의 1심이 선고되자 곧바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지인(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을...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승소사례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채무가 많았고 이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가 하던 동종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그 사업수익금으로 의뢰인에게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