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승소사연] 20240425 꽃다발을 받은 사연 - 감사합니다 😉

작성자
law
작성일
2024-04-25 18:38
조회
21

안녕하세요, 2심에서 승소를 확정한 판결이 최근 있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2023년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선을 다해 이긴 소송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 변론종결 후 갑자기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저도 의뢰인도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 도중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고 변론이 2회기일만에 특이사항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 후 1심에서 이긴 사건인데, 갑자기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보내다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어떤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의뢰인과 저는 지더라도 판결을 받아, 이유라도 알고 지는 게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심도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시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심증이 바뀌었을까. 우리의 억울함이 재판부에 잘 전달이 되었을까.

지난 화해권고 때문에,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내용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며, 꽃다발의 이유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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