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임대인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피고가 된 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고 5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이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반환하여야 하였고, 임대목적물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졌으며, 기존에 임대계약이 거듭 연장되어 최종 임대보증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계약서, 연장경위 등을 주장하며 임대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들은 자신이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대계약의 내용과 연장경위를 모르고,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인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상속지분대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보증금반환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고, 승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는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반환채무를 부담하며, 여러 사정으로 임대목적물인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겨져서 임차인이 부득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고,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41, 명광빌딩 3층 법무법인 유로

CALL US

T. 02.534.6655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