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승소] 추가공사대금 청구 승소

이번에는 공사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공사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는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과 추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공사관련 하자 손해배상 주장을 하였고,

하자에 관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손해배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소송에서 양측의 주장은 감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확하고 유리한 감정결과 도출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탄탄하게 하여야 하고, 감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함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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