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20년간 자주점유를 이유로 한 취득시효 승소

이번에는 점유취득시효 관련 최근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의해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등 여러 요건 충족을 충족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었다면 10년의 점유기간이고, 추가요건으로

선의, 무과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20년의 점유기간이 필요하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다퉈지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입니다.

자주점유에 관한 추정(민법 제197조)이 유지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추정이 뒤집혀야 하느냐 하는 쟁점에 대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자주점유 추정의 유지를 위하여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을 모두 개진하였고

그 중 예비적 주장(점유의 승계시 별도 점유권원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치열하게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개시 당시 상황 및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할 만한 간접정황이 무엇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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