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체납] 지료과거분1억 5천여만원, 장래분 매월113만원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이고, 상대방은 나머지 지분권자로서 과거 미지급한 지료와 장래 발생하는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었고, 상대방은 일부 토지에 대해 점유하지 않으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여 점유면적이 어디까지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분권자들이 친족이므로 서로 무상사용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토지면적 범위에 대해 과거 신문기사, 세금납부내역, 오고간 서신까지 모두 찾아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장검증, 차임감정, 측량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거지료분 1억 5천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장래발생 할 지료 매월 113만원씩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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