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결정을 내렸고, 청구취지의 95%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합이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계속 소송을 더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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